민간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민간걸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이고, 연대보증이나 공사이행보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또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는 민간공사계약서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수 없습니다.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계약 보증금은 건축주님의 귀속되게 됩니다. 만일, 계약보증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주님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계약보증은 건설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건축주님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그 효력이 미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보증금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의 건설삭 그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레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공사의 완공이 지연될 경우, 그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채무도 당연히 계약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에 속합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의 약정과 함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액은 계약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므로, 건설사의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청구하는 외에 별도로 지체상금의 지금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지체상금을 배상한다는 규저잉 있는 경우에는 그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 보증금과 별도로 지체상금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건설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에 속합니다.

선급금이란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건설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전체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공사비 입니다.

건축주는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해당 기성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순차로 선급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공사가 도중에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건설사는 건축주에게 기성금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사는 선급금을 수령할 경우에, 이러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급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지출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은 보증금 예치방식 또는 보증서 제출방식에 의할 수 있지만(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3조의 2 제2항), 거의 대부분 보증서 제출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한 경우, 하도급인이 당좌거래정지, 파산, 건설업 등록말소 기타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의 건설사는,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이후 그 공사의 준공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자신이 완성한 공사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건축주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하자유무에 대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하면 수급인에게 반환됩니다.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제출한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