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시공자(건축주님)은 공사 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건설공사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립일로 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근로자 본인의 "재해"가 아닌한, 근로자의 과실 100%라 해도 산재에 해당되고, 치료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라 해도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산재처를 하게 되면, 밀린 보험료와 연체가산금 납부는 물론이고, 산재로 인해 보상된 금액의 5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주에게 추가로 구상 청구 합니다.

이때 보상 금액은, 병원 요양비(건강보험 적용이 안된 총진료비가 되므로 상당히 큰 금액),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장해급여(요양 종결후 신체장애가 남게되면 그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유족급여(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등 모든 급여가 전부 포함되며,

시기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날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한 달의 말까지(예를들면 7월 14일 오늘 사고가 발생되면 내년 7월 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 재해로 지급하는 모든 보험급여 총액의 50%를 산재절차가 종료된후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방법은 매년 12월 31일에 요율을 고시하고 있는데, 2017년 산재보험요율은(공사금액 X 39/1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