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

2016년 경주 지진이후 2017년 12월 1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 32조가 시행되어 규모 6.0의 지진을 견딜수 있도록 모든 신규주택과 200㎡이상의 건축물, 병원과 학교 등 주요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단독주택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간소화된 "소규모 건축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건축법 개정 시행안에 따라서 소규모 건축기준이 따로 마려되지 않은 공법은 착공신고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즉 2017년 12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신축주택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규격화 된 철근 콘크리트구조의 경우 내진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존재해 구조계산 값을 얻기 쉽지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2층 이하에 적용 할수 있는 목구조 부분의 소규모 건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목조, ALC, 스틸하우스 등 현재 소규모 건축기준이 없는 공법은 관계자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구조계산서와 관련하여 2018년 4월경에 시행령을 보완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 시공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건축 위원회에서 강력한 심의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서구와 서울 노원구의 경우 필로티 적용하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하 하며, 인천 서구는 이제 필로티 층 시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공사감리자가 반드시 확안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