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와 감리제도
Chapter 01. 설계와 감리의 구분.
건축설계는 건축주님의 지정한 건축설계사무소에 계약을 체결 합니다.
흔히 말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건축물(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와 동법 제 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축주님 이면서 공사시공자인 건축물으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허가 권자의 공사 감리자 지정이 필요로 합니다.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할 경우 공사 감리자가 건축주님에게 의존하게 되고 집장사인 건축주님의 눈치에 따라 부실 공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관련법규가 2016년 8월 강화되어 신축시 왠만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 계약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건축주의 경우는 건축주 직영공사에 관한 부분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6월 27부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개정법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의 기본 내용은 아래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직영 공사를 금지한다는 내용 입니다.
개정 후 제41조 1항 (2018녕 6월 27일 시행)
1.연면적이 2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약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 직영공사 금지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개정 의의는 그간 건설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의 공사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 직영공사의 범위를 축소시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리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들 선정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건축주님 직영 공사의 감리자 선정을 허가권자가 해야 하는 기준을 강화 시켰지만 위 개정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허가권자의 지정감리 건축물의
범위가 오히려 작아지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 관련 단체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며, 이러한 역설 때문에 또다시 법 개정이 변경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 보셔야 합니다.
Chapter 02. 대상에 따른 감리의 구분.
Chapter 03. 공사감리 업무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6항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감리 업무
-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 확인
-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 2(공사감리업무등)
제1항 영제19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 지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 적정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공정표 검토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및 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및 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및 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