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시공업자들에게 설계를 맡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일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님은 설계자에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공사비 예산과 자신이 원하는 건축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설계자와 의견을 교환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설계진행과정에서 최소 2회(기본설계 완료후와 건축허가 제출전) 이상은 건축사로부터 설계내용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설계된 부분을 수정하고, 설계내요을 숙지하는것이 필요로 합니다.

Chapter 01.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의 활용.

국토교통부에서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 해야 합니다.

단, 반드시 표준 계약서상의 내용은 소규모 건축에서 해당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건축주님의 요구사항은 추가하면서 계약을 체결 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묻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건축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후 오류가 없도록 기재 해야 합니다. 건축사가 아닌 대리인으로 사무원이 계약 할 경우 건축사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성명과 직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이 아닌 건축사와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도 필수 입니다.

Chapter 02. 이행보증서 교부용.

건축사의 계약 이행보증서를 건축주님께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이행 보증 하기 위해 이행보증서를 건축주님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히 한후 건축주님이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Chapter 03. 용여기간의 변경 및 해지상황 대비.

기간이 연장되면 이에 따른 지체손해가 매우 큰 편이고 건축주님에게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용역기간의 연장이 해당 건축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체 책임을 멱확히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 PF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장의 경우 건축주님의 신용도와 정부정책에 따라 PF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설계도서 완성 및 건축허가 내지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건축주님은 이에 따른 설계비 지불 지체 책임문제, 설계비 정산 문제를 미리 특약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Chapter 04. 설계용역과 납품도서의 범위.

가령 60평 규모를 생각하고 합의 하였는데, 실시설계단계에서 120평 규모로 변경한다면 다툼이 생길수 있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정하고 설비, 전기, 토목, 통신 등이 설계에 포함될수 있는데, 나아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설계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3D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할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도서 작성업무도 포함시켜야 하며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님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도 미리 정해서 계약서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Chapter 05. 대리권의 범위.

건축사가 건축주님을 대리할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초과하는 행위는 건축주님의 인감을 첨부한 승낙서가 없는한 무권대리 임을 정해야 합니다. 건축주님이 신경을 쓸 시간이 없는 현장의 경우 시공사와 짜고 임의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 06. 설계비 지불 방법 및 시기와 추가견적.

설계비 지불 방법 및 시기 설계비는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할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성는 계약시 20%,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3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30% 지불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통 계약시 30%,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40%, 공사완료 시 30$ 지불 조건이 일반적 입니다.

물곤 건축사와 협의하에 달리 특약할수 있습니다.

추가 견적 및 설계하자 여부 추가 견적 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즉 5% 설계범위 초과시 정산한다고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하자로 인한 추가견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설계하자 여부는 건축주님의 주도에 따른다른 전문가가 판단한다고 특약 해야 합니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 또는 건축허가 이후에 건축주님의 변심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특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황측량 및 지질 조사비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건축주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입된 경우가 있는데,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설계사무소에 일철를 대행하고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하는것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