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응소안내서를 송달하고,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또는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이 출된 단계에서 준비절차기일 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진행됩니다.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및 현장검증·감정 등의 증거조사절차가 위와 같은 기일지정에 앞서거나 그 도중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관련 사실에 관한 주장과 아울러 증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준비절차기일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정리하고, 서증의 제출과 증인신청 및 전항에서 본 각종 증거방법들에 대한 신청을 하는 등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은 법정에서 준비절차에서 정리된 주장 및 입증방법을 다시 확인하고, 증인신문절차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형태에 관계없이 건축주나 시공자는 위와 같은 주장 및 항변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주장·입증을 다하여야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항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사항은 앞에서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련 소송은 기본적으로 공사계약의 내용과 이행정도에 대한 확인작업이 전제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감정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감정결과가 재판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본인 또는 상대방의 감정신청시에 감정사항, 감정기준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주장을 하거나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고, 감정결과가 나온 뒤에도 상세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거나 보완을 신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을 통한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하게 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감정료 기타 증거수집비용 등 고액의 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 또는 건설교통부 산하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조정위원회 소속 건축관계 전문조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는 등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