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의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 될까요?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건설사가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89.07.25. 선고 88다카6273)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건축이 실제로 완성된 날까지 부과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건설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설사와의 계약을 뒤늦게 해제하여 공사완공을 늦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법원의 판례는 그 지체상금 발생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며 종기는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건축주가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56112)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주가 일부러 계약을 뒤늦게 해제하여 공사 완공을 늦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의 예를 보자면 지체 원고(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기간은 완공기한 다음날로부터 원고가 공사를 단할 때까지의 기왕에 원고에 의하여 지체된 기간(1997.10.16.~1997.10.25.)과 원고의 공사 중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여 원고의 공사 거절의사를 확인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까지의 상당한 기간(1997.10.26. ~1997.10.31.) 및 다른 공사업자가 적절하게 공사를 완공함에 소요된 기간(1997.11.1.~1997.12.5.)을 모두 포함하여 1997년 10월 16일부터 1997년 12월 5일까지의 51일로 봄이 옳다고 합니다.
또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07.25. 선고 88다카6273,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42887)
감액의 정도 관련하여 지체상금의 약정은 그 성질상 준공기한의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률인 1/1000보다 3배나 높게 정한 약정 지체상금을 감액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통상의 지체상금률보다 높은 지체상금률을 정한 구체적인 동기 내지 사정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56112)가 있습니다.